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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강경화 장관 “韓美 방위비 협상, 아직 간격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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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 시간 촉박한 점 알고 있어”

양국 협상단, 후속 일정 아직 확정 못 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는 “공감대 형성 분명”

헤럴드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외교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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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를 넘겨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직 간격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미 양국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SMA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합의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0차 협정이 지난해로 만료된 상황에서 강 장관은 “시간적인 제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 다음번 협상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며 “우리로서는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점과 ‘한미동맹에 (한국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 측 협상단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아직 간격은 크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6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당장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를 강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측 근로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협상팀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견이 넓지만, 조속히 타결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차 협의 이후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차 협상은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 서울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내 정치 상황 등이 맞물리며 양국은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1월에 두 팀이 만났고 그사이에도 서로 만나서 대면 협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체연료의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임박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상 상황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 측과 공감대 형성은 분명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언제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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