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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에 쓴소리 기대"… 검찰인권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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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재판관이 위원장…외부 13·내부 2명 참여

尹 "눈높이 맞는 검찰권 행사·檢개혁 위해 구성"

주요 이슈 논의·자문… "운영만 돕고 관여 안 할 것"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다수의 외부 전문가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방식과 내부 문화 등 개선을 논의하고 검찰업무 관련 주요 이슈를 자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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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10시30분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내부위원인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이수권 인권부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장애인인권법센터장인 김예원 변호사, 김주영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 전 법무부 인권국장인 박민표 변호사, 박혜련 방송작가,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왕미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흥 법련사 주지스님인 진명 스님,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하민정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 등 능동적으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은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위원회가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모든 논의와 사고 중심에 인권이란 가치가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강일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위원장을 맡게 된 강 전 재판관은 “검찰이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해 검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 업무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 함께 대검에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추진하는 새 업무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의 자문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상견례에서 윤 총장은 “인권위가 대검 상임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검찰은 위원회 운영만 도와드리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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