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검사 앞에서 윤석열 겨눠…"검사동일체 사라진 원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신임 검사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권을 행사할 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당부는 3일 전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검사 임관식에서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며 "검사는 공익 대표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드라마 '검사내전'을 예로 들며 "여러분들 중에는 진영지청의 차명주 검사가 로망일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 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어퓨굿맨'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데미 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앞에 놓인 피의자나 또는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객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사건에서도 잊지 말고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 위반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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