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간값 9억원 돌파...종부세 기준 논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중위가격은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 값을 의미한다. 9억원은 '고가 아파트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향후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가 9억원을 넘긴 것은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줄 세웠을 때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평균값보다 변동이 제한돼 집값 추이를 판단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아파트값 중간 가격은 현 정부 2년 8개월 동안 3억581만원(50.4%) 뛰어올랐다.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갓 넘긴 상태였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은 8개월 뒤인 2018년 1월 7억500만원으로 급등한 뒤 이후 8개월 뒤인 2018년 9월 8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해 12월에는 9억원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었고,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9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실거래가 9억원'이 고가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9억원 기준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가격이다.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진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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