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 압박한 날… 文 대통령 “언젠가 전작권 우리가 환수해야”

문 대통령,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여 / “자주국방·전작권 실현할 주역들… 안보는 너무 소중” / 주한미군 “SMA 미타결… 4월1일부터 韓근로자 무급휴직 시행 통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여 후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준장 진급자들과 만나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직접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에는 대장진급자와 일부 중장진급자에게만 수치를 거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삼정검을 수여했지만, 우리 정부 들어 3년째 모든 장성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있다“며 “무관의 길을 선택한 분들에게 처음 별을 단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일인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축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소중하다. 따라서 군을 통솔하는 수장인 장군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일원이 된 것”이라며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함께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때 평화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라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주체는 바로 군”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걸고 넘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0차 SMA 협상 때도 무급휴직 카드를 내밀었지만 4월 이전 협상이 타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무급휴직에 대해 한국인 노조에 사전 통보했으며,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2달 전에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까지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회에서 협정 비준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앞서 6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양국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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