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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秋장관, 檢수사 방해…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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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여야 협의 없었다”… 법사위 불참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총선 공약
서울신문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자리에 앉아 회의를 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대학살’로 규정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여당과 추 장관이 불참한 반쪽짜리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추 장관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추 장관도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관이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행위”라며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 5명만 나온 탓에 이날 회의는 ‘추미애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은재 의원은 “장관은 정상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절차를 자신과 정권에 유리하게 변형시켰는데 이는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이제 정치검찰이라 한다”며 “총장을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게 조폭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는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장과 감찰 요구 진정서 등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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