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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국당 “우한 경유자 입국 금지해야”… 박능후 “국제법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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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우한 폐렴’ 명칭 고칠 때냐” 정부 대응 비판 / 우한 거쳐간 중국인·외국인 막는 법률개정안 발의 / “국제법상 어려워” “불안 조성”… 정부·여당, ‘중국인 입국금지’에 난색

세계일보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모습. 중국 항저우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발병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머물렀던 이들의 한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중국 우한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검역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정부가 정신 놨다” 한국당, ‘중국인 입국 금지’ 법률개정안 발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우한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反中)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중국 눈치보기’에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한 관리 소홀, 우한 단체 관광객의 서울 시내 면세점 관광 등을 언급하며 “곳곳에서 조기 대응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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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황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공식 명칭 대신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을 내내 고수하며 “지금 청와대가 ‘우한 폐렴’ 명칭을 고치는 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한국당은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이곳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세를 보였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역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개별적인 입국 금지 조처만 가능하다. 원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우한, 후베이로부터 중국인 입국이 무방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신을 놓았다”며 “신종 코로나 잠복기에 우한을 경유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온 중국 관광객을 즉각적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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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짜뉴스 속지마”… 정부·여당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난색

우리 정부는 중국 국적자 입국 금지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금지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야 맞는 방법이다. 특정 국가의 국가를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7만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이해시켜야 할 것 같다”며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가 증세도 없는데 국적만으로 걸러낸다는 건 말이 안된다. 원리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며 “과도한 국민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 체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거나 불확실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런 때일수록 좀더 냉정하게 상황 전체를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일 수 있다”며 “정치권이나 언론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나치게 앞장서서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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