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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2년→6년, 대통령보다 길게”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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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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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검찰총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대통령 임기 5년보다 더 긴 6년으로 연장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며 검찰총장 임기 연장 공약을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며 “미국의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예산 편성과 인사를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당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다시금 강조했다. 공약개발단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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