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운영방안 발표
"부동산 통한 불로 소득 끝까지 추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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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전관특혜 및 고소득 전문직ㆍ고액 사교육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313명이 참석했다.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ㆍ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ㆍ체납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ㆍ임대업자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한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ㆍ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떼어주기ㆍ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시키겠단 계획이다. 또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ㆍ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ㆍ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한다.
이 밖에도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등도 운영한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한 영세사업자 발굴ㆍ지원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ㆍ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ㆍ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해외 선진 사례 및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해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이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와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그는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투자ㆍ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확대 시행하고, 고령자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2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치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다. 추경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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