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추미애, 법사위 불참… 해소되지 못한 검찰인사 의혹

장제원 “국민 부여한 권력 남용하며 국민 목소리 듣지 않겠다는 직무유기” 맹비난

야권에서 '학살'로 규정한 2차례의 검찰인사에 대한 의혹을 풀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례에 걸친 검찰의 인사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기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데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이 출석해 비난을 쏟아내는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행위'라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노 느끼지만 회의 진행한다'고 추 장관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심지어 여 위원장은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추 장관 출석문제를 따질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여야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 하겠다'고 미래를 기약하면서도 '검찰인사가 거의 수사방해 수준의 직권남용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들이 할 말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한다'고 회의를 반쪽이지만 계속 진행시켰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정부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의무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실체적 진실과 의문에 대해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며 질문은 회피하고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인사와 관련해 '정의로운 나라 구현이라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면 청와대는 모든 자료와 인사들을 검찰에게 주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한다. 그런데 자기들 수사한다고 수사검사를 좌천보내고 숙청하며 수사팀을 박살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장 의원은 '정의의 사도라며 내세웠던 윤석열 총장을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백주대낮에 집단린치하고 칼부림을 하고 있다. 조폭의 행태를 일삼고 있다. 나라꼴이 이게 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한 뼘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 정권'이라고 문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밖에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2차례에 걸친 검찰인사의 부당함과 무도함을 거듭 주장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냉정한 자기비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법사위의 반쪽 진행에 대해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별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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