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청법 개정 공약…"검찰총장 임기 2년서 6년으로"

"법무부서 예산 편성을 독립시켜 중립성 보장"

"검찰 인사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독립성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검찰개혁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검찰청법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두번째 개혁 공약이다.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검찰개혁 공약 중 첫 번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폐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기소 쿠데타',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날치기를 강행한 속내, 공수처를 '정권의 충견'을 위한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밝힌다"며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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