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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작년 세수, 세입에 근접했지만 올해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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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가 세입 예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는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되고,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과세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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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하고 있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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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그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기정 예산이 있고 재난·재해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만 2조원이 남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투자·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조세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투자·소비 세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과세체계 선진화와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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