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군위·의성'에 난항 끝 새둥지…수혜 지역은(종합)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

[의성=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21.lmy@newsis.com

1961년 개항한 대구국제공항의 새 이전지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이하 비안·소보)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앞서 이뤄진 주민투표 결과와 다르게 군위군수가 군위군 소재지로 기습 유치 신청을 했지만 사업권을 쥔 국방부가 투표 결과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방부 "군위군수 유치 신청으로 지역사회 갈등…주민투표결과대로 한다"

국방부는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내고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비안·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앞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지난 2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에서 공동후보지(비안·소보·89.52점)가2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78.44점)을 앞섰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완료 후 후보지 지자체장이 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위군수가 두 곳 중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경북 군위군 우보면을 후보지로 기습 신청하며 다소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며 "군위군수가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줘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8. misocamera@newsis.com

◇신공항, 유럽 가는 직항 띄울 수 있어…공항 일대 '항공 클러스터'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대구공항은 1961년 개항했다. 전투기와 활주로를 같이 쓰는 민간·군사 공항이다. 새 부지엔 이 두 개의 공항이 같이 이전한다.

현재는 주로 제주도와 아시아 인근을 오가는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데 이전 후엔 유럽 등으로 직항을 띄울 수 있다. 유럽 등으로 가는 민항기 이륙엔 최소 3.2㎞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기존 활주로 길이가 2.7㎞에 불과하다. 통합신공항은 개발 1·2단계에서 각각 3.2㎞, 3.8㎞의 활주로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규모도 2배 이상으로 커진다. 정부는 통합신공항을 15.3㎢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기존 대구공항 면적은 약 7.1㎢이다. 이전 사업비로는 8조8800억~9조1400억원이 투입된다. 선정지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3000억원 이상의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개항 목표 시점은 2026년 개항이다.

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부지 인근 지역으로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이 지역 개발에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2일 경북도는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3000억원과 별개로 배후도시 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위=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실시된 16일 오전 주민들이 경북 군위군 군위읍사무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1.16.lmy@newsis.com

◇논의 8년만, 추진 3년만에 이전 부지 확정



이전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맨 처음 이전이 거론된 건 2012년이다. 공항이 주택가와 인접했는데,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단이었다. 주민 소송 등이 이어지다 그 해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고 2013년 ‘군공항이전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는 정부의 영남권신공항 유치 결정을 기다리며 민간공항을 별도로 키워 대구공항으로 운영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신공항 사업이 결정됐고, 대구 민간공항 설립 계획은 대구공항을 군사 공항과 새 이전지를 찾아 공동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특별법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난항이 지속됐다. 지난해 7월~10월 국방부·경북도·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을 협의했지만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가 확정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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