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 간부들, 좌천 이후 ‘법무부 감찰’ 초읽기

지난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두드러진 건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과 재벌비리,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대표급 중간간부들이 좌천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됐거나 대상 명단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신임 고위간부들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인사는 내달 3일자로 실시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파장

한동훈 반부패부장 좌천에

송경호 3차장도 지방 전보

중간간부 인사 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재벌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 건 앞서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27기)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데 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50·29기)도 수도권 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삼성바이오 의혹을 수사·지휘해왔다.

송 차장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특수2부장을 맡았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행 중이던 삼성바이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송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 차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장 승진 1순위 자리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청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송 차장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줘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비서관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공표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는 반부패수사4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꾼 부서에서 계속한다.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48·32기)도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유임됐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차장검사·29기)은 ‘적폐청산 검사’에서 ‘적폐 검사’로 몰렸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이던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양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맡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들, 최경환 전 부총리를 구속 기소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국정농단 수사 양석조 차장

조국·최강욱 신병처리 놓고

신임 간부와 충돌 감찰 대상

지난 18일 한 검찰 간부의 상갓집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왜 조 전 장관이 무죄냐”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했다. 심 부장은 검찰 내부회의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양 차장의 항의를 ‘추태’로 규정했고 지난 23일 발표한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를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발령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