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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4.15 총선 새 변수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 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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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여당에겐 악재”… ‘여소야대’ 만든 2016 총선 재현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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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4.15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했다.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며 총선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정치평론가이자 여론조사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처럼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층이나 정치이념에 관계없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처럼 건강이나 생명, 안전에 대한 부정적 사건이 터질 경우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대응결과가 어떻든 일단 좋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2016년 총선에서 '참패'라는 결과를 얻어야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야했던 박 전 대통령의 예를 제시하며 '만약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국민입장에서 (정부대응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여론은 급격히 나빠져 종국에는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 때문인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연휴 간 살핀 민심의 방향이 '민생안정'이었다고 강조한 후, 민생과 경제의 활력도모에 더해 우한 폐렴 확산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노력에 지지와 신뢰,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국가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라며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확립된 대응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공세를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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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거세기만 했다. 정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동참과 대응을 약속하면서도 정부의 무능과 집권여당에 대한 공격으로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연휴 중 발족하고 대응에 나서며 정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으며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조차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연일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TF회의에서 '중국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1770명 증가하면서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더욱이 3, 4번째 확진자 모두 공항검역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해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2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 걱정이 시시각각 커지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단순히 우한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되지 않기 위해서도 방역당국은 모든 수단을 초기에 총동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심지어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강력한 조치의 예로 '개학연기', '입국금지조치' 등을 제안하며 '청와대 정부는 (해법에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언론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말해달라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염려하는 중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는 듯해 우려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한국당의 반응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등 여타 야당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항에서 걸러지지 않은 4번째 환자의 경우를 볼 때, 처음부터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정부의 발병 초기단계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하며 ▲정보와 현황의 투명한 공개 ▲공항에서의 검역절차 획기적 강화 ▲양국 간 여행객 이동 최소화 ▲증상에 대한 국민들의 숙지와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3번째 우한 폐렴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어야만 감시 대상자로 분류하는 현재 검역 기준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감시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건 밀접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 강화'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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