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선거개입' 기소 두고 3차 충돌하나

"내달 3일 검찰 인사이동 전에

선거개입 의혹 이번주 기소"

수사팀, 李지검장에 의견 전달

법무부, 검찰에 사건처리 공문

尹총장 지휘권 놓고 충돌 예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중간 기소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분수령에 다다랐다. 우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지연하고 윤 총장은 재차 지시하며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 말라’고 지휘하거나 기소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 양측이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다음달 3일 검찰 인사이동 전 기소하자는 의견을 이날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또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도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달 3일 인사 이후에는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바뀌기 때문에 기소를 통해 한 차례 상황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 대상자로는 이미 소환조사를 완료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또 현재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현재 검찰 출석 요청에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검찰 인사 발령 다음날인 다음달 4일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체포 방안에 대해 이 지검장이 순순히 결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지난 22~23일 최 비서관 기소를 미루려 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수사2부를 이끄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면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지검장이 사퇴할 확률이 없는 만큼 실효성은 낮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 차장의 전결 역시 추 장관에게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이 사안을 보고 받은 뒤 윤 총장에게 ‘기소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지휘권이 발동된 적은 2005년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때가 유일하다.

또 추 장관이 기소는 용인하되 기소 직후 윤 총장을 전격 감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 비서관 기소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됐다는 것을 빌미로 즉각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고 오후 7시25분께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로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겨냥해 앞으로는 단독으로 지휘권을 행사 말고 내·외부 기구를 거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선거개입 기소를 강행했을 때 감찰하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아니냐”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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