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낙하산 인정…윤종원 기업은행장, 27일 만에 첫 출근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임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봉합됐다. 기업은행 노조가 출근 저지투쟁을 철회하면서 윤 행장이 29일 첫 출근을 할 수 있게 됐다. ‘낙하산 인사→노동조합 반대→노사 양측 타협’이라는 기존 관행을 이번에도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업은행 노사가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인,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업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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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공식적으로 유감표명

28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시작된 윤종원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이날 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윤 행장 취임식은 29일 오전 본점에서 열린다. 임명된 지 27일 만이다.

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노동조합과 금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종원 행장 측이 만나 합의를 이룬 결과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3일 대통령의 행장 임명을 ‘낙하산 인사’라며 거부하고 당·정·청에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에 결국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27일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행장 선임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28일 오전엔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까지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은 지난 2017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으나, 이번 기업은행과는 소통이 부족해 합의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대로 임원 선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임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기업은행 노조의 투쟁에 동조하고 나서자 총선을 앞둔 여당이 결국 노조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은 윤종원 행장 임명이 낙하산 인사였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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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등 민감 사안 약속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다짐한 정부와 여당에 용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27일 서명한) 노사 공동선언은 합의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연대보증이며 당정의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많은 것을 얻어낸 공동선언임을 강조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윤종원 신임 I행장이 첫 출근 중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가로막혀 노조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도 그럴 것이 27일 기업은행 노사가 체결한 ‘노사 공동선언문’의 6가지 항목을 보면 노조가 주장해온 민감한 사안을 상당 부분 사측이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부터 중단된 희망퇴직을 재개하고, 2년으로 제한 된 인병 휴직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창구텔러의 인건비 상승분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는 선언에 동참한 만큼 수용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항목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향후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데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행장 선임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기업은행 노사 공동선언문. [기업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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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뒤 노조와 타협하는 구태 반복

결국 정부의 ‘낙하산’ 은행장 임명을 노조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요구사항 중 상당 부분을 관철했다. 이와 관련해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는 ‘낙하산 반대’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대신 그것을 빌미로 요구사항을 얻어냈고, 정부와 여당은 결과적으로 은행장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며 “양측 모두 명분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 은행이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여야 할 판에 오히려 경영행태는 퇴보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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