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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논란’ 5G, 정부가 품질조사…‘꼼수측정’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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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품질평가에 5G 포함

4년 간 주요 도시→전체 행정동

특정 장소서 ‘꼼수 측정’ 막을 듯

다만 시간대·기기 종류 한정돼

실제 이용자 경험과는 차이 있어


한겨레
올해 정부가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5세대(5G) 이동통신망 품질을 조사한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장소를 임의로 측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행정 구역 전체를 실내, 실외, 상권 등 여러 범위로 나누어 조사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매년 진행되는 통신서비스품질평가에 올해부터 5세대(G)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5G는 지난해 4월 최초 상용화됐으나, 제공 범위가 좁고 통신 불량이 자주 발생해 서비스 품질이 고가요금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기부가 발표한 계획안을 보면, 올 한 해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주요 85개 도시 주요 행정동을 대상으로 5G 품질을 점검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요 85개 도시의 전체 행정동을, 2023년에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행정구역의 행정동을 조사한다. 5G 서비스 제공 여부와 통신 품질, 5G→엘티이(LTE) 전환율이 평가 요소다. 다만 올해는 기지국 구축 시기인 점을 고려해 7월과 11월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조사하되 대형건물, 도로와 같은 스마트폰 주요 사용지역도 포함된다.

정부 공식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동통신사마다 5G 평균 속도를 다르게 측정하던 방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G 속도는 기지국과 가까울수록 빨라져 특정 장소에선 1Gbps까지 나오기도 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이동할 때, 기지국과 가깝다가 멀어질 때 통신이 끊기는 현상은 포착하기 어렵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활용해 기지국 가까운 곳에서 5G 속도를 측정한 뒤 이를 ‘최대 속도’로 홍보해 왔다.

권은태 과기부 통신회계품질기반팀장은 “정부 품질조사방식은 특정 장소를 지정해 측정하는 민간 측정 방식과 달리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한다. 실내를 측정하면 그 건물 전체를, 상권을 측정하면 그 지역 상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이 하던 측정 방식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통신서비스품질조사는 민간 통신측정 애플리케이션인 ‘벤치비’ 다운로드 속도와 견줘 2배 가량 높게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스마트폰으로 측정하는 민간 조사 방식과 달리 정부는 오전 9시∼오후 8시 사이, 가장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 1대를 선정해 조사하고 있어서다. 정부 조사에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이 빠진 점, 스마트폰 수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 경험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은태 팀장은 “통신망 품질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통신사와 스마트폰 종류 두 가지인데, 정부는 통신사 품질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종류를 한 가지로 고정한 것”이라며 “올해 5G 품질조사엔 어떤 스마트폰을 써서 어느 시간대를 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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