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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맞물린 가계빚…韓금융불균형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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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카드사태 절반 수준으로 높아져

최근 금융불균형 축적, 가계신용 증가에 기인

가계빚 증가, 집값 상승과 강화적 상호작용

지난 3년간 서울 주택가격 실질 상승률 11.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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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정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5%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불균형을 키운 주요인으로는 가계부채가 지목됐다. 가계빚 증가세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가계빚 확대로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진단이다.

28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에 실린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나성오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 남명훈 조사역, 이현창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 작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팀이 가계·기업신용 변동이 중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융불균형 수준을 새롭게 추정한 결과다. 금융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 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 정도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100)과 비교하면 1/4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사태가 터진 지난 2003년(55)에 비해서는 1/2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 활동과는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최근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금융불균형에 대한 가계신용의 기여도는 55.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가계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은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과의 상호 작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가계대출이 다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2분기 기준 실질 상승률(최근 3년간)이 11.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상승률(20.0%)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계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기업신용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기여도보다 높은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금융안정지수'를 보더라도 지난 2013년 이후 대체로 안정단계에 머물면서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를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연구팀은 "그동안 단기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많았지만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지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금융불균형 평가 지표와 활용할 경우 금융안정 상황 분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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