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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공판부 강화…전례없는 '체질개선'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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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 등 대상

다음달 3일엔 중간 간부 인사 이동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층별 안내판모습. 2020.01.14.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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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대체되는 직제개편안이 시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이 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7개의 형사부는 공판부로 바뀌어 모두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에 있던 ▲공공수사3부가 형사10부로 ▲외사부가 형사11부로 ▲총무부가 공판4부로 각각 바뀐다.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13부(비직제)로 교체된다. 공판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에 두는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

4차장검사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12부로 명칭이 대체된다.

이 밖에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울산·창원지검에 있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권역별 거점청에만 남겨둔다.

외사부는 항만 등이 있는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 2개부만 유지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바뀌며, 조세 사건과 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게 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며 공판팀으로 바뀐다. 이 부서가 맡고 있던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3일에는 바뀐 직제에 따라 고검검사(차장·부장)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의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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