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경기반등에 찬물 될라…정부, 3.4조 예비비도 장전

기재부, 27일 긴급간부회의 열고 예산 지원 방안 논의

연초부터 소비 위축 우려…"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에 총력"

국내 네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발생지역 방문시 주의사항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방역·검역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올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비비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다.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경기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충분하고 신속한 예산 지원을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편성하겠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비는 3조4000억원으로 일반예비비가 1조4000억원, 목적예비비가 2조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재난·재해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역·검역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저 사용하고 최악의 경우 일반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예산 지원을 단행하는 데에는 감염병 확산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0.1.27/뉴스1

감염병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2.4%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에 그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

이미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제한하면서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내 확산까지 가속화하면 내국인의 전반적인 소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줄어들면 지난해 업황 개선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숙박·음식점업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금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최근 미중 1차 무역합의로 마련된 세계경제 개선 기대가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계획된 민간, 민자, 공공투자 100조원, 투자·소비 관련 세제지원, 정책금융 479조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경기 반등 모멘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유사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 안정조치와 함께 피해업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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