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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검찰 편들기 정치 이제 끝내야” 野 “검찰학살 TF 설치…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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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檢인사 관련 공방 / 이인영 “검찰의 일 정부에 맡겨야” / 심재철 “공수처법 강행 속내 드러나”

세계일보

검찰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 검찰을 둘러싼 여진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날까지 이어졌다. 여당은 “민심은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며 검찰인사와 관련한 논란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야당은 ‘검찰학살 TF’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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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를 통해 “이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야당도 검찰 편들기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문제를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며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건 시대착오적 검찰정치의 연장선이며 비정상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하나의 민심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며 “만나는 분마다 국회가 힘 모아 국민 삶의 개선에 발 빠르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역관리 등을 철저화한 검역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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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가운데), 김현아 원내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검찰의 좌천인사와 관련한 논란을 파헤칠 ‘검찰학살 TF’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묵살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겐 보고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라며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공수처를 통해 잡아넣고, 모든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 검찰 중간간부급들에 대해 무더기 교체인사를 낸 데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꾸리는 검찰학살 TF는 권성동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울 방침이다. 한국당은 또한 관련한 특별검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숫자가 부족해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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