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韓, 방위비 분담 늘려야… 주한미군 철수 검토 안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증액 요구를 이어갔다. 다만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철수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일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2월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에 증액 압박에 나서면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일각의 우려를 불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두 나라(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었다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이면의 미국 측의 생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자체 방위 및 동맹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양자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내비쳤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일문일답을 통해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역과 위협, 능력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책무에 부응하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두 최고의 동맹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한미일간 3자, 양자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처 등을 포함한 공통된 목표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제일 가까운 두 동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애타는 일이지만 양국의 당국자들이 차이점에 대처하기 위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