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705036 0432020012657705036 03 0301001 6.0.27-RELEASE 43 SBS 0 false true true false 1579997420000 1579997527000 전세대출 2001271345 related

시가 9억 원 넘는 1주택자에도 전세대출 좁은 문…예외사유는

글자크기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12·16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제한했지만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유한 주택과 전세를 사는 집에 가족이 나눠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근(직장이동)입니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부산 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빠가 부산에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단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자녀교육)도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이 됩니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빈번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부모봉양)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합니다.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됩니다.

단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합니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강남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뉴스속보] 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