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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특검’…설 연휴 후 벼르는 한국당·새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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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찰무력화, 특검 필요성 뚜렷”
새보수 “文대통령, 추미애 즉각 해임”
서울신문

황교안(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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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속에 설 명절을 보낸 보수 야권이 26일 연휴가 끝난 후 추 장관 탄핵과 특검 카드 등 본격적인 대응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직제 개편으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추 장관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된 과정에 대해 감찰을 시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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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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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은 특검 카드를 공식화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례적으로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긴급 입장문 발표로 설 명절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당은 특검을 통해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해왔는데, 특검 필요성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이 명백한 인사가 반복되는 배경에 법무부의 과잉 충성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지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가 불투명해 당장 특검과 추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추 장관의 1차 검찰 인사 후 지난 10일 “법무부 최고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 및 친(親) 정부인사 수사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쪼개기’로 소추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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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일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며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만에 공식 분당된다. 2020.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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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도 연휴 첫날을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시작할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새보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좌초시키기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닌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파렴치한 인사로 법치질서와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보수당은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새보수당 김익화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까지 위반하면서 윤 총장을 패싱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고,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개인 비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추 장관이 이 지검장과 한패가 돼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도 부족해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가능한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수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첫 번째 공조로 추 장관 탄핵과 특검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처리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동의가 필요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공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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