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국방부, '화웨이 제재 강화' 상무부 구상에 제동"

미국 국방부가 '화웨이 제재'를 대폭 강화하려는 상무부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올렸고 원칙적으로 미국 업체의 화웨이 거래는 제한됐습니다.

제3국 업체의 경우, 미국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 부품에 대해 화웨이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더 강화하겠다는 게 상무부의 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국 업체 부품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제3국 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화웨이를 한층 옥죄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무부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면 오히려 미국 업체들이 핵심 수익원을 잃게 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 논리입니다.

재무부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 제재를 위해서는 국무부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의 서명이 필요하고, 재무부도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화웨이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을 놓고서는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국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화웨이를 제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몇주 이내에 화웨이 및 중국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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