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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두고 정면 충돌…누가 지시를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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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법무부 발표 내용 외 입장 없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 과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한 게 문제라고 밝혔고 대검은 아니다,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문제다, 하면서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를 어기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처리하자'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성윤 지검장 말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이 지검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그날 밤에는 최 비서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 현재 상황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차장검사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명시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SBS의 질문에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 외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했지만, 대검은 지검장 지휘권보다 우선하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은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장 지시에 대해 전무가 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일한 부장을 징계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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