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96499 0092020012457696499 01 0101001 6.0.26-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79857024000 1579857049000 related

여야, '최강욱 기소' 놓고 설 연휴도 충돌…"사람충성" vs "법치파괴"

글자크기

민주 "검사동일체, 윤석열 총장의 '조직충성' 민낯"

한국 "최 비서관 '기소쿠데타' 발언, 시대착오적"

새보수 "날치기 기소? '법치내로남불'이 가관이다"

대안신당 "설 연휴에도 靑·檢·법무부 뒤엉켜 이전투구"

정의당 "외압없는 공정한 수사 통해 엄정히 밝혀져야"

뉴시스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여야는 설 연휴 기간인 24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절차적 적법성과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 논란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충돌했다.

검찰은 전날 최 비서관이 2017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 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 비서관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專決)로 이뤄졌다.

법무부가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사건을 처분해 검찰청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하자, 대검은 검찰총장의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동일체' 논란을 들어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이를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사불란한 '검사동일체'의 완결태가 윤석열 총장이 주장해 온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민낯이었던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사무 관련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검찰의 '조직에의 충성' 문화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이동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 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며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맥 중심 검찰의 허약한 모습이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23. dadazo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반면 야권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 사유화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권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들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대통령 참모에 불과한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쿠데타라고 하는 것 역시 스스로를 대통령과 동격으로 보거나 헌정 질서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도 "최 비서관 개인 입장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 재판과정을 통해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고 입증하면 될 일"이라며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처신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직위에 걸맞지 않다"고 쏘아 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23.khkim@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의 김익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는 직권남용이며 '날치기 기소'라는 최강욱 비서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치내로남불'이 가관"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면 '공룡공수처'의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친문적폐세력의 악랄한 의도까지 숨기지 않는 저들의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친문패거리'만 보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오만방자한 괴변을 일삼고 있는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대안신당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설 연휴에도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가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며 "청와대, 법무부, 검찰의 이전투구 신물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공직기강을 위해서나 합당할 것"이라며 "언제부터 청와대 비서관직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소를 막기위한 방탄감투로 쓰이게 됐는지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최 비서관의 혐의는 외압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