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기소 쿠데타' 최강욱, 스스로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서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설 연휴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다"며 최강욱 비서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 비서관의 표현을 지적하며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한다.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 분이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는 동안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냐"며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기소 쿠데타"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네요. 이 분이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지요.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1야당의 야당 대표도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죠. 이재용이니 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습니다.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재철, 이성윤 등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이들이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죠. 비서실장(임종석), 민정수석(조국), 민정비서관(백원우, 이광철),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이 중 현직은 최강욱과 이광철로,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 2차 검찰인사는 바로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고요. 이 대목의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 분,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라는 망상에 빠진 게죠.

이상하지 않나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 듯합니다. 이 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봅니다.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 영화 보시고요, 장에서 어리굴젓 사시고요,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아요.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이 분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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