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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강욱 기소’에 “기소과정 감찰” vs “법치파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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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강행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에서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의 이번 인사의 타당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특검을 통해서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훨씬 더 야만적인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왕정 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신당은 김정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최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공직기강을 위해서나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신당은 다만 "같은 정부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의 여론전은 꼴사납다"며 "청와대, 법무부, 검찰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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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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