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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윤석열 고발은 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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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비서관 “尹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진중권 “법무부 막 나간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내” / “최강욱 행위는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은 것” / “최강욱, 추태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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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23일 기소되자,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단 뜻을 밝혔다.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비서관이 ‘기소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한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주시네요”라며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거 보세요. 뭘 잘했다고… 근데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 설날 화보 촬영 스케줄로 바쁘셔서…”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말도 참 잘 지어내요. 귀에 착착 감기게. 내 것도 감상해 주세요. 윤석열 고발은 퍽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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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이스북 글 갈무리.


이날 오후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인사 발표 30분 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하고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라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검찰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 전 교수는 법무부가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 기소는 ‘날치기’라고 한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 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다. 막 나간다”로 시작하는 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난다”면서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낸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쯤 조○(조 전 장관의 아들)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정경심이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단다”면서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메일이나 문자 등 그 대화의 물리적 흔적을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증명서에 적힌 문구는 최강욱이 아니라 정경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명서의 문구 작성은 원래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상식이다. 이 사실 자체가 증명서가 허위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최강욱은 그것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뒤, 거기에 도장만 찍어 반송했다고 한다”면서 “이 사실은 최강욱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조○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망 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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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그는 “상식적으로 수료증, 확인증, 상장, 표창장 둥 이들 자매가 입시를 위해 쌓은 스펙은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다”면서 “최강욱은 ‘자기 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에서 조원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 믿는 모양이다. 하지만 조○이 있다. 조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말 인턴활동을 했다면 이미 그때 상황이 끝났을 거다. 이미 그때 다 털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허위증명서를 정경심에게 넘길 때 ‘그 서류로 ○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이 역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로써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최강욱의 행위가 입시에 성실히 임한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것”이라며 “입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의 세습을 돕기 위해 힘없는 이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해 온 것.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찰이 필요? 또 장난질인데…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라”면서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닌가?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다.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라. 불행히도 그 증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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