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7690505 1132020012457690505 01 0101001 6.0.26-RELEASE 113 쿠키뉴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79815851000 1579816510000 related

최강욱 기소 두고, 추미애-윤석열 충돌…날치기 vs 적법

글자크기
쿠키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3일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최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돼 있다.

이날 최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뤄 왔다. 시간이 지체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은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날치기'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최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쿠키뉴스 김미정 skyfal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