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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수사단계서 물러났는데… 최강욱, 기소 당하고도 검찰 인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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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폭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피의자 소환 불응한채 직위 유지

조선일보
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역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 라인 비서관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 고위직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비서관이 사퇴하지 않고 비서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광철 비서관도 검찰 소환 요구에 특별한 해명 없이 불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 라인 공직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22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최 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최 비서관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이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보낸) 소환통보서에 피의자 신분을 적시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반박하는 말이었다. 최강욱, 이광철 두 비서관은 선거 개입 및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검찰 주요 간부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하는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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