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찰의 목 비틀어도 진실 드러난다…윤석열 응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검찰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비판했다.

현장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오후 1년 4개월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을 올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1ㆍ2ㆍ3ㆍ4차장을 모두 지방지청장으로 발령했다.

[안철수 전 대표 페이스북]

안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도 권력을 행사할 때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현 정권이 덮고 가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귀국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복귀 일성으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21일에는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내 편이면 옳고 상대편이면 틀렸다는 비상식적인 생각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널리 퍼진 비상식 바이러스를 잡아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 진영에 속하지만 조국 사태 때 현 정부와 정부 지지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22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능력’, ‘민주주의’, ‘공정’이 없는 ‘3무(無) 정부’라고 꼬집었다. “진영 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헌법정신은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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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

하루하루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입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 파괴입니다.

국민께 위임받은 공공재인 인사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도 권력을 행사할 때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도 검찰과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현 정권이 덮고 가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 입니다.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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