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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에 놀란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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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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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조직을 2배로 확대하고 업권 간 공동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벌어진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된 금소처 조직은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보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입법이 추진되는 등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소처를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 양대 부문으로 재편했다. 소비자 피해예방은 사전 감독을, 권익보호는 사후적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양대 부문은 각각 부원장보가 전담해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금감원에 부원장보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등 7개 부서와 19개 팀이 배치된다. 이들 부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금소법·개별 금융업법상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전 감독, 약관 심사, 단계별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미스터리 쇼핑 업무와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업무도 피해예방 부문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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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에는 분쟁조정국 등 6개 부서와 21개 팀을 배치했다.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권역별 검사 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도 강화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윤 원장 의지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섭테크(SupTech)혁신팀'을 신설했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기술을 뜻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도 부여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규제 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속민원처리센터 신설이다.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은 분쟁조정국에서 맡고,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센터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로서는 미스터리 쇼핑 업무가 금소처로 이관된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감독국이 아니라 영업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가 미스터리 쇼핑을 맡게 되면 실시되는 빈도 등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소비자보호 조치가 자칫 금융권의 자율적인 영업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부국장·팀장 29명을 국·실장급으로 승진 발령하고, 부서장 중 70%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팀장·팀원 인사는 2월 말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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