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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최악 피한 검찰 후속인사…개혁·수사 두바퀴 같이 굴러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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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3일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예상대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야전사령관이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3차장검사는 각각 평택지청장과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았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옮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의 수사 책임자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 발령으로 짐을 싸게 됐다. 이들 밑에서 일하던 부장검사들의 경우 일부만 교체돼 '수사팀 공중분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법무부가 일부 받아들여 '절충형 인사'를 택한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여권 관련 사건 수사라인 가운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담당했던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의 유임이 눈에 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도 상당수 잔류했다. 수사 무력화를 위해 '학살 인사'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황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되고 직제 개편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여건이 크게 약화한 데 이어 이번에 중간간부도 일부 교체됨에 따라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 비리 의혹을 맡았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교체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고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옮겨서도 반부패수사를 계속 이끌게 됐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꼽힌다. '상갓집 항명' 논란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급)은 대전고검 검사로 옮긴다. 새로 부임한 상관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을 놓고 공개된 장소에서 반발한 것에 대한 징계 성격이 강해 보인다.

주요 사건 수사라인 교체로 가려진 감이 있지만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쇄신형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기 인사 후 6개월 만에 이뤄졌지만, 대대적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인사 대상이 759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한 인사는 남성 위주의 폐쇄적 검찰문화에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과는 별개로 주요 사건 수사는 차질 없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 그리고 이에 따른 조직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권 관련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검찰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련의 개혁 조처가 여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나 수사 방해 시도가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검찰 안팎에 여전하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중간간부 인사 당일 재판에 넘긴 것은 새로 짜인 검찰간부 진용의 향후 수사의지와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직제 개편으로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에 걸려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같은 사건도 여권 관련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인 만큼 수사 동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진통을 겪긴 했지만, 직제 개편과 조직 인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불거진 첨예한 갈등을 접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국민은 청와대·여권과 검찰 간에 이어진 아슬아슬한 긴장과 충돌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상대방 흠집 내기에만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열혈 지지층 말고는 어느 한쪽을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일에 인색해선 안 된다. 검찰 개혁 완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을 비롯해 시급한 과제도 적지 않다.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터라 균형 맞추기를 위한 후속 입법시간표도 촉박하다. 정치권과 검찰 모두 '무오류주의' 덫에서 빠져나와 대화와 타협으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완성에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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