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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북한 '우리민족강당·조선의오늘' 빠른 시일 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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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된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오늘’이 접속 가능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다. 현재 2개 사이트는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국내에서 접속가능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북한 사이트 접속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방통위에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의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 목적 △사이트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방심위로 심의 요청하고,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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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게시물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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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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