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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文대통령 ‘설연휴 정국구상’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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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향방 예의주시

체감할수 있는 ‘확실한 변화’ 약속했지만…

최근 경제지표 악화…반등징후 없어 ‘고심’

남북협력 제안, 北 무대응·美 견제도 ‘답답’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 카트를 밀며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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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자년(庚子年)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는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과 80여일 앞둔 4·15 총선이 설 밥상에 오르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무대로 꼽히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라질수 있다. 취임 이후 세번째 설명절이자 지난해 모친상 이후 첫 번째 명절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기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재충전을 하면서 정국 구상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은 녹록치않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큰 그림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등의 낙관론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반등의 징후로 제시했던 1월 일평균 수출액이 수보회의 다음날인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설 여휴 직전 발표된 경제 관련 지표들이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을만큼 반등 징후가 없고, 도리어 청와대와 정부의 현실인식 떨어진다는 비판만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민생경제를 챙기며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별한 반전 카드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국내에서 첫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나온 가운데 설 연휴기간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철저한 검역과 예방조치를 지시했지만 설연휴 기간이 고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놓고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해 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진전없는 남북협력 구상=해외로 시선을 돌려도 상황은 만만찮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내놓은 ‘대북제재 틀 내 남북협력’ 구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설 명절기간 고민이 거듭될 것으로 예측다. 관광을 기초로 남북교착을 돌파해 북미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청사진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관련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재차 강조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북미 비핵화 대화 진전에 속도를 맞춰달라는 미국의 입장으로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이 특별한 대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 남측의 요구에 호응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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