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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거래허가제 논의된 바 하나도 없다" 논란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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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최근 불거진 논란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추진했다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여론에 밀려 좌절됐던 정책이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언급을 한 바로 다음날 청와대 인사의 공개 발언이라 논란이 컸다.

한편 홍 부총리는"12·16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4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마련하겠다"며 시장 불안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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