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촛불정부가 할 일인가" 규탄

89개 단체 "파병, 국회 동의권 무시한 것"

"文 촛불 정부…촛불은 평화를 염원한 것"

"독자 파병이어도 미국 주도속에서 공조"

"아덴만처럼 자위대와 협력할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 회원이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호르무즈 파병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1.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89개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과 공조할 것"이라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며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파병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1.21. photocdj@newsis.com

아울러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그런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 IMSC 통제가 아닌 우리 군 지휘 아래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단독 작전을 수행한다.

다만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