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 보급늘었지만 제집 가진자 오히려 줄어들어...그래서 보유세 UP"

1년에 10억 벌고도 세금은 130만원이라면...보유세 강화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정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공정과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시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매년 7만 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해와 공급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져 47%인가 그렇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주거가 소수의 투기 대상이 돼 어떤 사람은 1년에 10억, 3년에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30만 원만 내고"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이지만 국민 대다수에겐 절망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혁신에 뛰어들겠습니까?"고 반문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세율이 담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부동산공약을 '공급 확대' 쪽으로 잡은 것에 대해 박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빚내서 집사라'는 등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공약)은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카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박 시장은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과거 정책실패에 대해서 속죄하는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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