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포에 이어 지난주 검경수사권조정법률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정부로서는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 조정이 더 힘들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사법부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준비 체계를 잘 갖추도록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면서 통합경찰청법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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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포에 이어 지난주 검경수사권조정법률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정부로서는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 조정이 더 힘들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사법부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준비 체계를 잘 갖추도록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