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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與 “국익 고려한 조치” vs 野 “비준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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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대체로 호르무즈 독자 파병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야당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의 경우,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 : "선례가 7, 8차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리비아 사건 때나 또 우리 교민들 선박에서 구금됐을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역시 이번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과거에 우리가 2011년에 또 2014년도에 리비아에 파병했을 때나 2015년 예멘 파병했을 때도 우리가 국회 동의 없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파병은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은 파병의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파병 부대의 파견 지역과 임무 변동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작전 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새로운보수당도 파병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파병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해적 퇴치라는 파병 목적이 변경된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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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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