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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선장 새로 뽑은 한국노총, 노정 관계 다시 쓰고 '제1노총' 탈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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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에 김동명 당선

정부··여당 정책협약 흔들리고 경사노위도 활력 잃어

김동명 "정책 협약 재검토…사회적 대화도 개편하자"

협상력 극대화하고 떨어진 위상 되찾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 사업이 최우선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승리한 김동명(왼쪽), 이동호 당선인이 한국노총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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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향후 3년 동안 이끌어 갈 신임 위원장으로 김동명 현 화학노련 위원장이 당선됐다.

그동안 주도했던 사회적 대화가 활력을 잃고, 민주노총에 밀려 제1노총 지위도 잃은 가운데 한국노총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기 속의 한국노총, 신임 집행부는 돌파구 찾을까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27대 집행부를 선출하는 '정기선거인대회'를 열고 김동명-이동호(우정노조 위원장) 후보 조를 신임 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당선 일성으로 김 위원장은 노사정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책 노총'을 자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여당과 함께 각종 정책협약을 적극 맺어왔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립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이 '노사정 8자회의'를 제시하는 등 사회적 대화 복원 과정도 주도했다.

하지만 경기 하강 압력에 정부의 노동정책이 점차 경영계 측으로 기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에 휘말리면서 경사노위도 힘을 잃자 한국노총의 입지도 덩달아 좁아졌다.

게다가 지난해 연말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민주노총을 제1노총으로 인정하면서 조직 규모에서도 한 발 물러선 한국노총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IMF 구조조정 반대투쟁, 양대지침 폐기 투쟁을 주도했던 강성 인사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선택한 것도 그동안 대화와 실리를 강조했던 노선에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협약 재검토하고 사회적 대화 개편" 강조…조직 확대가 최우선과제

김 위원장은 선거 슬로건으로 '제1노총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제1노총 지위를 탈환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노총으로서의 지위도 되찾겠다는 각오다.

우선 정부와의 정책협약부터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 공약을 통해 현재의 정책협약을 '이미 파탄난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직후에도 김 신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현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더불어민주당을 만든 주체"라며 "정부의 (정책협약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 의지, 수용 가능성, 이행일정 등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직무급제 전환'이나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동계 반발이 큰 정부 추진 사안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도 한국노총의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다만 대정부 투쟁 노선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파트너'로 자처하며 사회적 대화 확대에 여전히 무게를 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을 들러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상생의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편안이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란 때마다 논란을 불렀던 정치권의 '답정너'식 협상 방식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모든 정부부처와 노정협의체 구성 △지역 노사민정 현실화 △각 업종 차원의 노사정 대화 △참여하는 노총의 위상 정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이처럼 한국노총이 협상력을 높이면서 제1노총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조직확대사업이 급선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비상체제를 가동해 1년에 10만명씩 신규조직하고, 이에 따라 늘어날 조합비도 전액 조직사업에 재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약세를 보였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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