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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개혁법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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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찰법·국정원법 처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과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등은)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문제에 이어 경찰과 국정원 문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법이)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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