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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놓고 충돌…골 깊어진 검찰 조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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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사단’ 교체 이어 후속 인사 ‘주목’

반부패부·공공수사부 축소 등 직제개편안 28일 시행



경향신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에 맞춰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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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파열음이 1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중간간부 후속 인사로 ‘정권 수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면 검찰 내분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에 맞춰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논란의 중심에는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을 맡았다가 지난 13일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심재철 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놓고 수사팀과 충돌하다가 지난 18일 하급자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에게 공개 항의를 받았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대검 고위급 간부 물갈이 인사 이후 조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심 부장은 지난 16일 열린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대검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대검 전체 부장 회의에 부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 부장 등 대검 반부패·강력부 실무진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참석했다. 심 부장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인사로 윤석열 총장 측근들로 구성됐던 대검 부장급 참모진은 전원 교체됐다. 대검 전체 부장 회의 논의는 수사팀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대검 간부 회의로 다시 가져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심 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의심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도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취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 같은 심 부장의 행보는 지난 8일 물갈이 인사 뒤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윤석열 사단에 기름을 부어 ‘상갓집 항의’ 사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23일 후속 중간간부 인사에 쏠린다. 인사에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제 개편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사 인사 규정’의 예외에 해당해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간부들도 전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확정된 개편안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권력층·기업 비리 등 굵직한 수사를 주로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직제개편안은 28일 시행된다.

조 전 장관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각각 담당해온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축소되면서 담당 수사라인 교체 가능성도 있다. 후속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대검 중간간부 유임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 논의 결과 “현안 사건 수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실제 인사에서 정권 수사라인이 대규모로 ‘좌천성 물갈이’된다면 ‘수사 방해’라는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

선명수·유희곤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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