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직접수사 축소'에 '특수단도 장관 통제'...손발 묶인 '윤석열 검찰'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7곳 폐지

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 전환…오는 28일부터 시행

공판부 전환 사건 재배당…'삼성 수사' 등 차질 우려

'특별수사단' 설치할 때도 법무부 장관 허락 받아야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도 장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라지는 직접수사 부서는 모두 7곳입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