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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결정두고…불가피한 결정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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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결정두고…불가피한 결정 vs 반대

[앵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대체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은 국회 논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 국민의 안전, 굳건한 에너지 안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이번 파병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민의 안전이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 말했고, 대안신당 역시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평화당은 이번 결정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는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오늘 국방부 보고를 받은 직후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이나 임무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김성원 대변인 역시 파견지역·임무·기간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해부대 연장 동의는 해적 퇴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 역시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청해부대 파견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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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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