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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문 대통령, 검찰개혁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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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필요성도 언급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 국정원 개혁 등을 위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검찰 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통합경찰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육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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