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한 국방, 한반도 평화 토대"…국방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2020년 국방부·보훈처 등 대통령 업무보고

文대통령, 취임 후 처음 3군 본부 계룡대 방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국방력 뒷받침 돼야"

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단계 진입 토대 마련"

[이데일리 김관용·김영환 기자] 육·해·공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를 처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국방개혁과 강한 국방력 건설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면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강한 국방력”

그러면서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방예산의 확충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2년만에 10조원을 늘린 것”이라며 “우리 정부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해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자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주문도 뒤따랐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 건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예산 50조 시대에 걸맞은 전력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 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줄어도 전투력은 강화하는 전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임무수행능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육군 2사단 해체를 완료해 육군 상비보병사단을 15개로 줄인다. 기계화보병사단 역시 30사단을 여단으로 바꿔 육군 7기동군단 예하에 3개 기계화보병사단만을 운용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올해 육군 병력 2만4000여명을 추가로 줄인다. 장군 정원 역시 올해에만 15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에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 등을 운용하는 화력여단을 별도로 만들어 대화력전 역량을 강화한다. 다련장사격대 등을 해병대에 창설하고 해군 역시 상륙작전에 앞서 적 해안과 내륙에 침투해 정찰 활동과 군사지휘시설을 파괴하는 선견작전대대를 신설한다. 공군의 경우에도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전력화 등을 통해 중·고고도 무인기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단을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비행 교육훈련 등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작권 검증 위한 중간 평가 실시

특히 국방부는 올해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한미연합엱습과 연계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지휘 구조를 적용해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한미 연합 검증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해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은 FOC 이후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구작전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을 구비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핵심군사능력과 핵·WMD 대응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